검바위초등학교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바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바위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7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능력, 견강검진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 전화번호	5년
검바위초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법정보호자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전화번호	졸업/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형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검바위초등학교 스쿨뱅킹(CMS) 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동의(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학생(성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5년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pico.go.kr)에서 확인
  ♣ 확인절차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pico.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학교명]" 입력 후 조회
•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참조
  검바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검바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관리기록부	상급학교,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검바위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 관리	홈페이지 회원 정보 (회원 유형,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니트로아이 (032)255-4040	양호
졸업앨범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영스타사진관 (031)318-0919	양호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검바위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검바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하는 경우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검바위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검바위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검바위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503-1538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부	031-503-1538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503-1656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503-1509
5	검바위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503-1616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503-1509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503-1538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503-1509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검바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검바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검바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검바위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검바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검바위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검바위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검바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검바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검바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성민	담당자	김미림
전 화	031-503-1502	전 화	031-503-1616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503-1538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부	031-503-1538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503-1656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503-1509
5	검바위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503-1616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503-1509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503-1538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503-1509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검바위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검바위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검바위초등학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교실 건물 외벽‧체육관 출입문 등 20대 설치,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관리 목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운영합니다.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검바위초 행정실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본관 1층 숙직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검바위초 행정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검바위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검바위초등학교	에스케이쉴더스(주)	서대진 대리	010-71689745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